마이클 샌델의 공동체주의적 정의관

이택호(홍보위원장, 육사 명예교수

마이클 샌델(Michael Sandel)은 미국 하버드 대학교 정치학과 교수이자 세계적인 석학이다. 그는 온라인 수강이 가능한 하버드 교육의 토론식 강의로 익히 알려진 바 있으며, 존 롤스(John Rawls)의 『정의론』(A Theory of Justice, 1970)을 비판한 ‘자유주의와 정의의 한계(Liberalism and the Limits of Justice, 1982)’를 발표하면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 오늘날 대표적인 공동체주의자(Communitarian) 혹은 공화주의자(Republican)이며 자유주의에 대한 비판가로 유명하다. 현재 그의 저서 『정의란 무엇인가?』(Justice: What's the Right Thing to Do, 2009)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What Money Can't Buy: The Moral Limits of Markets, 2012)을 통해 ‘공동체주의적 공화주의’(Communitarian Republicanism)라는 새로운 정치 이론을 표방하고 있다.

샌델 열풍은 한국사회가 진부한 진보-보수의 정치 이념논쟁에서 방향을 트는 경제적 민주주의의 사회적이고 철학적인 고민과 일치한다고 본다. 더하여 하버드대학의 인기강의에 토론 문화를 접목하니 우리나라 사람들의 약하고 뭔가 정의롭기를 기대하는 심리를 파고들어 호소력이 배가된 것도 사실이다.

지난 6. 1일 아산정책연구원이 마이클 샌델 미국 하버드대 교수와 공동으로 실시한 한·미 양국의 '사회정의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회 전반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한국인 응답자 73.8%가 '공정하지 않다'고 답했지만, 미국인은 반대로 62.3%가 미국 사회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다만 부자와 빈자의 부동산 관련 재판을 사례로 든 공정성 평가 질문에는 한국(76.5%)·미국(77.3%) 모두에서 사업가가 유리할 것이라는 답변이 많았다. 또 사회적 약자를 우대하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한국에서는 응답자 92.7%가 '그렇다'고 답한 데 반해, 미국에서는 56.4%만이 동의하는 등 한·미 간 '정의'를 둘러싼 인식차가 상당했다.(문화일보 신보영기자, 2012.06.01 14:01)

이러한 인식의 기저에는 한국의 현실에 노출된 시장주도 신자유주의 경제(자본주의 3.0)의 문제라고 본다. 우리의 문제는 '승자독식의 카지노경제', 상생이 불가한 '피스톨경제', '피도 눈물도 없는 사이록 경제'라는 용어들로 표현할 수 있는 문제점들이다. '1:99의 양극화', 정경유착, 집권세력의 부패, 일부 기업의 ‘족벌경영’, ‘먹튀경영’ 등으로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 이제 헝그리(hungry)의 문제에서 앵그리(angry)의 문제로 사태는 심각하다. 이러한 현실을 이 땅의 종북좌파들은 정치공학적으로 잘 활용하고 있다.

그동안 ‘사회제도의 제1덕목은 ‘정의(justice)이다.’라는 인식은 도덕철학과 정치철학의 대가들의 공통된 인식이었다. 마이클 샌델은 사회가 정의로운지 묻는 것은,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 이를테면 소득과 부, 의무와 권리, 권력과 기회, 공직과 영광 등을 어떻게 분배하는 지 묻는 것이다. 이러한 정의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 사유실험이 공리주의의 정의관에 대한 검토이다. 벤담(Jeremy Bentham)과 밀(John Stuart Mill)은 정의란 공리나 행복 극대화, 즉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공리주의는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으며 중요한 도덕적 문제를 모조리 쾌락과 고통이라는 하나의 저울로 측정하는 오류를 범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다수의 이익과 행복(쾌락)을 위해서 소수의 인권(기본적 자유)이 침해되거나 손상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샌델은 공리주의에 대한 대안으로 자유주의를 검토한다. 로크(John Locke), 칸트(I. Kant), 노직(Robert Nozick), 롤즈(John Rawls)로 이어지는 자유주의의 원칙과 정의의 원리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자유주의의 기본 원칙은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났다. 어느 누구에게도 종속될 수 없는 독립적인 존재이다. 이러한 인간은 이성적이고 도덕적인 존재라는 계몽주의적 인간관을 믿는다. 인간은 전지전능한 신의 창조물이어서 자연의 빛으로서 이성이 주어졌고(로크), 옳은 것은 옳고, 그른 것은 그르다는 구별을 할 수 있는 실천이성에 따라 선택하고 합의하는 양심과 같은 능력을 갖고 태어났다고 본다.(칸트)

따라서 개인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지 국가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한다. 국가나 정부는 개인의 행복을 위한 수단이며, 집단적 합의나 사회적 계약의 산물이라고 본다. 자유주의는 자유의 극대화를 주장하는 자유지상주의(Libertarianism)와 자유와 평등의 조화를 지향하되 자유를 더 중시하는 자유주의(Liberalism)로 구분하며, 현대에 와서 전자의 입장은 노직(Nozick)에 의해서 후자는 롤즈(Rawls)에 의해 사회제도의 운영원리로서 정의의 담론이 전제된다.

자유지상주의자(Libertarian)들은 정의란 자유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자발적 선택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규제 없는 시장을 옹호하면서 정부 규제에 반대하는데 그 명분은 인간의 자유이다. 하지만 자유시장은 과연 공정한가? 자유시장에서 우리의 선택은 얼마나 자유로운가? 마이클 샌델이 문제를 제기한다. 노직은 획득방식(초기 소유물)의 정당성과 시장에서의 교환방식, 즉 정당한 양도의 원칙에 의해 재산(소득)은 전적으로 자기 자신의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소득의 재분배)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본다.

한편 정의는 존 롤스처럼 합리적인 개인이 원초적으로 평등한 위치에서 행할 법한 가언적 선택의 문제라고 본다. 이를 자유주의적 평등주의(Liberal Equalitarianism)라고도 한다. 롤스에 의하면, 정의는 원초적으로 평등한 상황(original position), 즉 무지의 면사포(veil of ignorance)를 쓴 합리적 행위자들이 어떤 원칙에 동의하는 가를 묻는 것이며, 사회계약은 이러한 위치에서 이루어지는 가언적 합의(hypothetical consent)라고 한다. 앞으로 살게 될 정의로운 사회란 인간의 기본적 자유(기본권)가 보장되고 난 후에, 경제적 사회적의 분배(혹은 부담)는 차등을 두는 것이 정당하다는 이론을 주장한다. 단 기회균등의 원칙과 최소수혜자(the least advantaged) 우선성의 원칙이 만족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아둔다.

롤스가 내놓은 대안은 차등원칙이라 부르는 것으로 재능 있는 사람을 격려해 그 재능을 개발하고 이용하나, 그 재능으로 시장에서 거둬들인 대가는 공동체 전체에 돌아가게 하는 것이다. 이점이 노직의 입장과 구별된다.

한편 고대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란 사람들에게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주는 것이다. 정의는 능력에 따라 우수성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된다. 재화의 목적에서 그 재화의 적절한 분배에 이르기까지 아리스토텔레스의 추론 방식은 목적론적(teleological) 이다. 또한 그는 정치의 목적은 어느 목적에도 치우치지 않는 권리의 틀을 정하는 게 아니라 좋은 시민을 양성하고 좋은 자질을 배양하는 것이다. 즉 미덕이다. 도덕적 미덕에는 판단이 필요하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실천적 지혜라 부르는 지식이다. 이는 선에 따라 행동하는 능력의 이성적이고 진실한 상태라 그는 말한다. 그러나 이는 선을 권리에 앞세우며 자유주의자들은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위험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