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 제42-2호 주식회사지점설치등기(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신청)

		주식회사지점설치등기신청
접수	년 월 일	처리인	접 수	조 사	기 입	교 합	각종통지
제 호
등기의목적	지점설치등기	등록번호
등 기 의 사 유
등 기 할 사 항
상 호
본 점
지 점	명 칭
소재지
공 고 방 법
대표이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취임연월일
회사성립연월일
지점설치연월일
목 적
존 립 기 간 또는해산사유
기 타

등록면허세	금 원	지방교육세	금 원		농어촌특별세	금 원
세 액 합 계	금 원		등기신청수수료		금 원
등기신청수수료 은행수납번호
첨 부 서 면
1.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통 1.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통				<기 타>
년 월 일 신청인 상 호 본 점 대표이사 성 명 (인) (전화 : ) 주 소 대리인 성 명 (인) (전화 : ) 주 소 지방법원 등기소 귀중

- 신청서 작성요령 및 등기수입증지 첩부란 -

1. 해당란이 부족할 때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

1. 해당 등기신청과 관계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없음”으로 기재하거나 삭제하고, 필요한 사항은 추가 기재합니다.

1. 등기신청수수료 상당의 대법원등기수입증지를 이 난에 붙입니다.

(용지규격 21㎝× 29.7㎝)

양식 제42-2호 주식회사지점설치등기(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신청)

							주식회사지점설치등기신청
접수	년 월 일							처리인	접 수		조 사		기 입		교 합		각종통지
	제 호
①등기의목적			지점설치등기									②등록번호		○○○○○○-○○○○○○○
③ 등 기 의 사 유			20○○년○월○일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20○○년○월○일 지점을 설치하였으므로 다음사항의 등기를 구함
등 기 할 사 항
④상 호				○○ 주식회사
⑤본 점				서울특별시 ○○구 ○○로 ○○
⑥지 점		명 칭		△△지점
		소재지		인천광역시 △△구 ○○로 ○○
⑦공 고 방 법				서울시내에서 발행하는 일간 ○○일보에 게재한다
⑧대표이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취임연월일				대표이사 ○ ○ ○( - ) 서울특별시 ○○구 ○○로 ○○ 20○○년○월○일취임
⑨회사성립연월일				20○○년○월○일
⑩지점설치연월일				20○○년○월○일
⑪목 적				1. 주택건설업 1.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1. 토목공사업 1. 부동산 임대업 1. 위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⑫존 립 기 간 또는 해산사유				없음(정관에 규정되고 본점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으면 기재)
기 타

⑬등록면허세	금 원	⑭지방교육세	금 원		농어촌특별세	금 원
⑮세 액 합 계	금 원		등기신청수수료		금 원
등기신청수수료 은행수납번호
첨 부 서 면
1.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통 1.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통				<기 타>
년 월 일 신청인 상 호 본 점 대표이사 성 명 (인) (전화 : ) 주 소 대리인 성 명 (인) (전화 : ) 주 소 지방법원 등기소 귀중

- 신청서 작성요령 및 등기수입증지 첩부란 -

1. 해당란이 부족할 때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

1. 해당 등기신청과 관계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없음”으로 기재하거나 삭제하고, 필요한 사항은 추가 기재합니다.

1. 등기신청수수료 상당의 대법원등기수입증지를 이 난에 붙입니다.

(용지규격 21㎝× 29.7㎝)

등기신청안내 - 주식회사지점설치등기

〔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신청

□ 주식회사지점설치등기〔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신청이란

주식회사 지점설치등기〔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는 지점을 본점 또는 기설지점 등기소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에 설치하였을 때 지점소재지 관할등기소에 신청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지점설치의 등기는 법인의 선택에 따라 본점소재지 관할등기소에서 본점에서의 등기신청과 함께 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신청도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고, 본점소재지에서 등기를 완료한 후 지점소재지에서 별도의 지점설치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신청서는 본점관할 등기소에서 일괄 신청하지 않고 지점관할 등기소에 별도의 지점설치등기를 하는 경우 작성 제출하는 신청서입니다.

□ 관할등기소 및 등기의 신청

주식회사 지점설치등기는 회사의 설립등기를 한 후 2주간 내에, 회사의 설립 후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3주간(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에 대표이사 또는 그 대리인이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등기신청서 기재 요령

신청서는 원칙적으로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합니다. 신청서의 기재사항 난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하고 신청서와 별지 각 장 사이에 간인을 하여야 합니다.

① 등기의목적

□지점설치등기□라고 기재합니다.

② 등록번호

본점등기부의 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③ 등기의 사유

등기를 신청하는 이유를 기재하는 항목으로 일반적으로□ 20○○년○월○일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20○○년○월○일 지점을 설치하였으므로 다음사항의 등기를 구함□으로 기재합니다.

④ 상호

본점등기부의 상호를 기재합니다. 지점에서의 상호는 본점소재지에서의 상호등기가 적법한 이상 설령 지점소재지에서 동일 상호의 등기가 있다 하더라도 등기할 수 있습니다.

⑤ 본점

본점등기부의 본점소재지를 기재합니다.

⑥ 지점(명칭, 소재지)

본점등기부에 기재된 지점의 명칭과 소재지를 기재합니다.

⑦ 공고방법

본점등기부의 공고방법을 기재합니다.

⑧ 대표이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취임연월일

본점등기부의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현재 대표이사의 취임일자와 주소를 기재하며 이전의 이력사항을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⑨ 회사성립연월일

회사의 설립일자를 기재하는 항목으로 본점등기부의 일자를 기재합니다.

⑩ 지점설치연월일

이사회에서 결의한 지점설치 연월일을 기재합니다.

⑪ 목적

주식회사의 목적을 기재하며 본점등기부상의 목적과 동일하게 기재합니다.

⑫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

주식회사의 존립기간이나 해산사유를 정하였을 경우 기재하는 항목으로 본점등기부상의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합니다.

⑬ ~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납부한 등록면허세액, 지방교육세액(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및 등기신청수수료(등기부등초본등수수료규칙 제5조의3)를 기재합니다.

첨부서면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면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등

법인의 상호와 본점소재지, 대표이사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며, 위임받은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합니다. 대표이사는 등기소에 제출된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대리인의 경우는 날인할 도장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1.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가. 지점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으로부터 등록면허세납부서를(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발부받아 납부한 후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주식회사의 지점설치등기는 등기항목에 따라 별도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이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5호의 등록면허세 1건만 납부합니다. 지점설치등기와 같이 정액으로 부과되는 등록면허세의 경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정액등록면허세 납부서를 작성‧출력할 수 있으므로(아래 나. 항의 대도시 권역 내의 지점설치의 경우 제외) 수납기관에 납부한 후 제출하면 됩니다.

나.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9조 별표1에 지정되어 있는 대도시권역 내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당해 세율의 3배의 등록면허세(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동시행령 제102조 제2항)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위임장

등기신청권자(대표이사)의 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실무상 수임자, 위임자, 위임내용을 기재하고 등기소에 제출(신고)한 인감을 날인합니다.

□ 등기신청서 편철순서

신청서, 등록면허세영수필증, 위임장 등의 순서로 편철하시면 업무처리에 편리합니다.

□ 과태료

상법 제635조는 지점을 설치한 때로부터 등기기간(본점소재지는 2주, 지점소재지는 3주 단, 회사설립과 동시에 지점을 설치한 때에는 설립등기 후 2주간)내에 등기를 해태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1. 지점에서 지점설치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의사록 등 별도의 소명자료를 첨부할 필

요가 없습니다. 법인등기의 전산화로 지점관할 등기소에서 본점의 등기사항을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소명자료의 첨부의무를 면제한 것입니다.

2. 이상은 주식회사의 지점설치에 대한 등기 신청시 작성‧제출하여야 하는 일반적인 서

식과 그 내용에 대한 안내인 바, 지점등기부상 지점의 설치 이외에 지배인을 선임하는 경우, 수개의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등 회사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신청서 기재 방식과 첨부서면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등기과·소의 민원담당자 또는 변호사‧법무사 등 등기와 관련된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