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계약제직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등

관련근거

Ⅰ

❍ 계약제직원 교육감 직접 채용 직종과 채용권한 위임 직종 구분 및 채용 관련 사항 안내(행정회계과-32195, 2013.12.20.)

❍ 2015년도 각급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무기계약 대상 계약제직원 직종별 배치기준 안내(행정회계과-30992, 2014.12.30.)

❍ 2015년 학교회계직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안(교육부 지방교육자치과-775, 2015.02.26.)

고용안정 및 인력관리

Ⅱ

1. 무기계약 전환 지속 추진

❍ (원칙) 1년 이상 상시·지속되는 업무 종사자는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 기준에서 평가절차를 거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 (대상) 무기계약 대상 직종으로서 ′15.3.1. 기준으로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인 자(휴직 등으로 인한 대체근무자는 제외)

교무실무사(교무,과학,전산,교무행정실무원 포함), 사서, 행정실무원, 돌봄전담사, 특수교육실무원,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평생교육사, 교육(상담)복지사, 상담사, 수련지도원, 간호사, 공연홍보마케팅, 발명실무원

❍ (방법) 당해 학교(기관)별 전환평가[붙임1] 및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학교(기관)장이 무기계약 전환 여부 결정

☞ 평가기준은 당해 학교(기관)별 계획에 따라 자체 실정에 맞게 운영

2. 특별휴가 및 휴직 신설 등

가. 계약제직원 자녀학교 방문 특별휴가 신설(2015. 1. 1. 시행)

❍ 각 학기별 1일 이내 및 학교장(어린이집 원장)이 요청할 경우 연간 1일 이내

☞ 계약제직원 자녀학교 방문 특별휴가 부여 알림(행정회계과-30133, 2014.12.23.) 공문 참고

나. 계약제직원 질병휴직

❍ 기관(학교)장은 무기계약근로자가 업무 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60일 이상의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1년 이내(진단서 상의 필요기간)로 휴직을 명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동일 질병에 대하여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

☞ 질병휴직기간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근속년수에 포함되지 않음(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

❍ 시행일자 : 공문 시행일로부터

다. 계약제직원 육아휴직(기간 연장)

❍ 자녀 1인에 대하여 3년(남성의 경우 1년) 이내로 하고 최초 1년만 근속년수에 포함

☞ 육아휴직기간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되지 않음(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

❍ 시행일자 : 공문 시행일로부터

기타 공립 기관(학교)별 취업규칙 개정 없이 적용되는 사항

계약제직원 정년 : 만60세

☞ 만60세 도달한 날이 3~8월 사이에 있을 경우 8월 말일, 9~2월 사이에 있을 경우 2월 말일에 당연 퇴직

계약제직원 병가 : 연간60일 중 14일 유급

☞ ‘대구광역시교육청 계약제직원의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2014.1.1.)에 따라    권장 사항에서 적용으로 변경

3. 채용권 구분에 따른 인력관리

가. 교육감 직접 채용 직종

❍ 사서, 교육(상담)복지사, 상담사, 평생교육사

☞ 별도 안내 시 까지 퇴직 등 발생에 따른 결원 보충 없음(한시적 인력 포함)

나. 기관(학교)장 채용권한 위임 직종

❍ 무기계약 대상 직종

- 교무실무사(교무,과학,전산,교무행정실무원 포함), 행정실무원은 별도 안내 시 까지 신규 채용 금지(사립학교 제외)

☞ 퇴직(예정) 보고 및 충원 요청서(현원이 배치인원보다 적을 경우) 제출 : [붙임 2]

- 그 외 직종은 배치기준 인원 초과 채용 금지

☞ 채용예정보고 및 결과보고 제출 : [붙임 3, 4]

❍ 무기계약 대상 제외 직종

- 신규채용(신규사업, 정년퇴직, 해고 등)이 필요한 경우 채용 승인 요청 및 승인 후 채용

☞ 2014년도 승인받은 동일 직종 및 인원에 대하여 단순 기간 만료에 따른 채용 승인요청은 생략하고 채용 결과보고(재계약 또는 신규)만 제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경우(대체근무자, 고령자, 체육지도자, 초단시간근로자 등)를 제외하고는 2년 초과 채용 금지

처우개선

Ⅲ

1. 기본급(교육부 임금) 인상

구 분	2014	2015	비 고
영양사, 사서	월 1,615,530원	월 1,676,920원	´14년 대비 약 3.8% 인상
그 외 직종	월 1,446,920원	월 1,501,900원

※ 조리사 및 전산실무원(관련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기본급 5% 가산 지급(=자격증가산금)

☞ 전산업무 관련 자격증 현황

▣ 국가기술자격
구 분	기술사	기 사	산업기사	기능사
정보기술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기기운용
전 자	․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제어	전자계산기
통 신	정보통신	정보통신	정보통신	통신기기
▣ 국가공인 민간자격
컴퓨터운용사, 정보기술프로젝터관리전문가, 정보보호전문가, 정보시스템감리사, PC 정비사, PC Master

2. 장기근무가산금 상한액 확대

연 도	2014	2015	2016	2017	2018	비고
월 상한액	19만원	25만원	31만원	35만원	39만원

3. 각종 수당(장기근무가산금 외) : 전년도와 동일, [별첨1] 참고

4. 맞춤형 복지비 : [별첨2] 참고

❍ 유치원종일반강사* 적용 대상에서 제외, 그 외 전년도와 동일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 개정에 따라 15.3.1.부터 계약제 교원 강사 급여 적용

월급제 : 2014년부터 적용되는 교육부 임금 체계로써 기본급에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매월 지급

근무형태별 보수 지급 방법

Ⅳ

1. 상시 전일근무자

❍ 근무형태 : 주40시간, 방학 중 근무

❍ 지급방법 : 기본급에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매월 지급

2. 방학 중 비근무자

❍ 근무형태 : 주40시간, 방학 중 비근무(또는 일부 근무)

(연봉제) 2013년도 이전, 방학 중 총 25일을 근무일로 지정한 연간 300일 근무자 → (월급제) 학교와 근로자간의 협의로 방학 중 업무상 필요한 근무일을 설정하며 방학 중 근무일이 반드시 25일이 되어야 할 필요는 없음

☞ 단, 종전 방학 중 일부 근무자(연봉제, 연간 300일, 330일 등)의 경우, 월급제로 인하여 연간 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유의

❍ 지급방법

- 방학기간이 없는 달 : 기본급에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매월 지급

- 방학기간이 속한 달 : 기본급 등 일부 항목 일할계산 지급

일할계산	기본급(자격증가산금 포함), 교통보조비, 위험근무수당
전액지급	장기근무가산금,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기술정보/특수업무수당

방학 기간 중 교육청 공문에 의한 출장(학교장 승인) 시, 출장비(학교 예산 범위내)와 임금(공문 상 출장 시간) 지급

☞ 출장 시간임금 : [방학 중 하루 근무 시 일할계산액×(출장시간/8시간)]

3. 단시간 근무자

❍ 근무형태 : 주15시간이상~ 주40시간미만, 상시전일 또는 방학중비근무

❍ 지급방법 : 주40시간 근무자 기준액에 비례 산출하여 지급

돌봄전담사(2015.3.1.~2016.2.28. 1년 계약, 주30시간 상시전일근무, 배우자1, 경력 없음)

2015.3월 급여는?

☞ [(1,501,900원+60,000원) × 30시간/40시간] + 40,000원 = 1,211,420원

기본급        교통           비례산출             가족

☞ 각종 수당별 세부 지급기준 참고(일부 수당에 대해 2014년 이후 신규 지급대상이 되는 단시간 근무자는 주40시간 기준액에 비례하여 지급)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2014.9.18.)에 따라 계약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 지급하여야 함

4. 계약제직원 대체근무자

❍ 원 계약제직원과 동일한 임금체계 적용(단, 각종 수당은 수당별 세부지급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5. 정년퇴직 재고용(만60세 이상 포함) 계약제직원

❍ 근무형태 : 상시전일 또는 방학 중 비근무(근로계약기간 1년 단위)

❍ 지급방법 : 기본급만 지급

☞ 계약제직원 고령자 고용 촉진 계획 알림(행정회계과-22198, 2014.09.25.), 계약제직원 고령자 고용 촉진계획 추진에 따른 유의사항 및 변경사항(행정회계과-23303, 2014.10.10.) 참고

6. 기타 계약제직원

❍ 별도 사업부서 운영 계획에 따른 임금 체계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교육부 임금 체계(월급제)를 적용

❍ 단, 동일 기관 ‧ 동종 직종에 월급제 적용자가 없는 경우 근로자의 복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일급제* 등을 적용할 수 있음

*최저임금(15년 시급 5,580원) 이상으로 기관(학교)의 예산 범위 내에서 책정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Ⅴ

1. 통상임금

❍ 적용 범위 : 연차수당,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 포함 내역 : 기본급(자격증가산금 포함), 교통보조비, 장기근무가산금, 기술정보/특수업무수당, 위험근무수당

❍ 산출 방법(시간급) : 월 급여(ⓐ) / 월간 소정근로시간(ⓑ)

ⓐ 월급여 = 기본급(자격증가산금 포함) + 장기 + 기술정보/특수업무 + 교통 + 위험

☞ 학교 기준, 통상적으로 3월 급여로 산출된 통상임금을 연간 사용(단, 9월 장기근무가산금 재산정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에는 9월부터 변경된 통상임금 사용)

ⓑ 월간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주40시간 근무자 기준)

- 토요일이 유급휴무일인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교육부 임금 체계 적용 근로자)

= 1월간 평균 주 × 주간근로시간(유급휴무일, 유급휴일 포함)

= (365일÷7일÷12달) × (40시간 + 8시간 + 8시간) = 243시간

[참고] 1일 6시간, 주30시간 근무자 월간 소정근로시간

- 토요일이 유급휴무일인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교육부 임금 체계 적용 근로자)

= 1월간 평균 주 × 주간근로시간(유급휴무일, 유급휴일 포함)

= (365일÷7일÷12달) × (30시간 + 6시간 + 6시간) = 182시간

※ 시간외근로(연장·휴일·야간) 수당 관련 세부 사항은 「계약제직원 월급제 시행 관련 유의사항 안내(행정회계과-9356, 2014.03.31.)」 참고

2. 평균임금

❍ 적용 범위 : 퇴직금, 휴업수당

❍ 산출 방법 : 사유발생일 이전 3월간의 임금 총액 / 사유발생일 이전 3월간 총 일수

☞ 3월간의 임금 총액 = 3월간의 월정임금 총액(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제외) + 1년간의 비월정임금(명절휴가비, 연차수당) × 3/12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안내

Ⅵ

1. 근거 및 목적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1조

❍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및 사업주의 노무비용 부담 완화

2. 지원금별 안내

구분	지급요건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임신•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	출산휴가 또는 임신 중 기간제 근로자를 계약기간 종료 즉시 또는 출산 후 1년 이내에 재고용한 경우 (단, 계약기간 1년 이상이나 무기계약으로 체결해야 함)	• 1년 이상 계약 : 월 40만원씩 (6개월간 최대 240만원 지원) • 무기계약 : 최초 6개월 월 30만원씩, 이후 6개월 월 60만원씩 (1년간 최대 540만원 지원)
육아휴직 등 장려금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등 30일 이상 허용하고,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 육아휴직 등의 사용개월 수 × 20만원 ※ 단, 지원금의 50%는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는 경우 지급
대채인력채용 장려금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등 30일 이상 허용하고,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고용한 경우	• 대체인력 채용 개월 수 × 20만원

3. 지원금 신청 등

❍ 신청기관 : 해당 학교(기관)장

❍ 신청처 :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3년까지 소급 신청 가능)

❍ 지원금 사용 : 학교회계로 편성하여 자체 사용

❍ 신청서 등 자세한 사항은 대구 고용센터(www.work.go.kr/daegu) 참고

기타 사항

Ⅶ

1. 계약제직원 각종 연수 계획

❍ 국토체험 연수

- 시기 및 인원 : 2015. 5~6월 중, 120명

- 내용 : 독도 방문 체험 등

❍ 직무연수

- 시기 및 인원 : 2015. 9~10월 중, 320명

- 내용 : 소양교육, 전산(엑셀, 파워포인트), 직무(에듀파인) 등

※ 연수별 세부 추진 계획은 별도 수립 ‧ 안내

2. 식사대 비과세 적용

❍ 기존 연봉제 때와 동일

- 방학기간이 없는 달의 지급기준액 : 전액(월 130,000원)

- 방학기간이 속한 달의 지급기준액 : 일할계산

❍ 계약제직원 계약 체결(신규 또는 변경)시, 근로계약서상에 반영

3. 퇴직금 적립(지급) 관련 안내

❍ 별도 안내 시까지 연봉제 임금체계의 퇴직금 산정방식 유지

- 방학 중 비근무자의 퇴직금 지급 시에는 근로자와 합의서(붙임5 참고) 작성

※ 방학 중 비근무자의 신규채용 시 “방학 중 비근무자로서 방학기간은 소정근로일 및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를 명시

예시) 근로계약기간 : 2015.3.1.~2016.2.29.(방학 중 비근무자로서 방학기간은 소정근로일 및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

☞ 상시전일근무자와 방학중비근무자의 근무형태는 다르나, 근로계약서 상의 계약기간이 동일함으로 인한 퇴직금의 형평성 문제 해결(단, 연차는 근로자 처우개선의 일환으로 인정)

4. [고용안정 및 인력관리] 적용범위

❍ 공립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 본 계획 사항 준수

❍ 사립학교 : 본 계획을 참고하여 자체 실정에 맞게 계획 수립(취업규칙 변경)하여 시행

【붙임 1】 - 본 서식은 예시이므로 학교(기관)실정에 맞게 변경 사용

무기계약 전환 적격성 심사 평가표(예시)

(무기계약 전환 심사위원용)

○ 평가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채용직종		근로계약기간	~

○ 심사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 항목	세부 항목	심사내용	평가결과
			배점	평가점수
				탁월	우수	보통	미흡
업무 실적	업무량	담당업무 기간 내 처리 정도	10점	10	8	6	4
	완성도	담당직무 처리내용의 정확성 및 효과성	10점	10	8	6	4
	적시성	담당업무 개선으로 기관 발전 기여	10점	10	8	6	4
직무 수행 능력	업무이해도	업무 관련 매뉴얼을 숙지하고 담당업무에 활용하며, 개선방안 제시	15점	15	12	9	6
	의사 소통	부서의 화합을 위해 노력하고, 부서원의 적절한 요구와 비판 수용	15점	15	12	9	6
	책임 ･성실성	맡은 일을 책임을 갖고 자기 주도 하에 성실하게 처리	15점	15	12	9	6
	고객지향성	민원인과 부서원의 요구사항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자세	15점	15	12	9	6
직무 수행 태도	지각, 무단결근, 고객불친절, 징계, 경고, 장기간 무단이석 등 직무수행태도가 불량한 경우 감점		10점	10 (해당 없음)	8 (2회 이하)	6 (4회 이하)	4 (5회 이상)
합 계
평 가 위 원 (서 명)

【붙임 2】

※ 사유발생일로 부터 5일 이내 제출

계약제직원(교무실무사) 퇴직(예정)보고 및 충원요청서
□ 학교명 :				제출일 : 20 . . .
				담당자: (☎ - )
직 종 명	배치인원(A)		퇴직 전 인원 (1)	퇴직인원 (2)		충원요청인원 (3)		총필요인원(B) (4=1-2+3)
교무실무사								0
□ 퇴직자 인적 사항
직종명	성명 (성별)	생년월일		최초 임용일	퇴직일		퇴직사유
	○○○ (남, 여)
	○○○ (남, 여)
□ 기타사항
붙 임 서 류	계약제직원 사직서 사본 ○부

【붙임 3】

※ 퇴직예정일 5일 전 보고

계약제직원 채용예정 보고 (무기계약 대상 직종)
□ 학교(기관)명:									제출일 : 20 . . .
									담당자: (☎ - )
직종명	배치인원(A)				현재인원 (1)			결원예정인원 (2)				채용예정인원 (3)			예정총인원(B) (4=1-2+3)
															0
															0
□ 결원예정자 인적 사항
직종명			성명 (성별)	생년월일			최초임용일				퇴직예정일			퇴직사유
			○○○ (남, 여)
			○○○ (남, 여)
			○○○ (남, 여)
□ 기타사항
직 종 명		사업근거				채용예정일				필요자격증			비 고

【붙임 4】

※ 채용일로부터 5일 이내 제출

계약제직원 채용결과 (무기계약 대상 직종)
□ 학교(기관)명:									제출일 : 20 . . .
									담당자: (☎ - )
직 종 명	배치인원(A)				채용전인원 (1)			결원인원 (2)				채용인원 (3)			현재총인원(B) (4=1-2+3)
															0
															0
□ 채용자 인적 사항
직종명			성명 (성별)	생년월일			계약기간				연락처 (휴대전화)			비고 (전임경력 등)
			○○○ (남, 여)				20 . . . ～ 20 . . .				053) ( )
			○○○ (남, 여)				20 . . . ～ 20 . . .				053) ( )
			○○○ (남, 여)				20 . . . ～ 20 . . .				053) ( )
			○○○ (남, 여)				20 . . . ～ 20 . . .				053) ( )
□ 기타사항
직 종 명		응시인원				1차합격자 인원				최종합격자 인원			비 고

【붙임 5】

퇴직금 지급에 대한 합의서(안)

00학교장 000과 근로자 000은 퇴직금 산정 차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채용되던 당시의 임금체계에 의한 산정방식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며, 고용노동부(노동청 포함)의 재해석, 법원의 판결 등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퇴직금 산정방식에 대한 논란 해소 시 퇴직금의 산정방식을 확정하여 재정산한다.

2015.  0.  0.

00학교장 000 (인) 주소 : 대구광역시 000구 00 전화번호 : 000-000-000		근로자 000 (인) 주소 : 대구광역시 000구 00 전화번호 : 0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