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처리규정

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  적)

본 규정은 임직원이 업무 또는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대내외 행사 중에 부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신속하고 공정하게 공상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회사의 임직원에 적용한다.

제 2 장  공상처리위원회

제 3 조 (설치)

공상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상처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 4 조 (구성)

1.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가. 위원장 : 관리이사

나. 위  원 : 개발사업이사, 기술이사, 기타 위원장이 지명하는 임직원

다. 간  사 : 총무팀장

2. 각 위원은 대표이사가 임명하되 조직 편제상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 5 조 (심의의결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공상기준에 관한 사항

2. 공상급여에 관한 사항

3. 이 규정 개폐(안)에 관한 사항

제 6 조 (회의 및 의결)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

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관계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④ 간사는 회의내용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 7 조 (의결의 효력)

위원회의 결의사항은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제 3 장  공상기준

제 8 조 (공상)

① 공상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표이사가 승인한 대내외 행사 및 회사시설 이용 시 발생한 부상

2. 업무도중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부상

3. 기타 위원회에서 인정한 부상

② 전항의 경우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공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고의성 있는 사고로서 가해자가 있는 경우

2. 평소의 질병 또는 자해로 인한 부상

3. 기타 위원회에서 공상이 부당하다고 인정한 부상

제 9 조 (신고의무)

① 공상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총무팀에 즉시 유선통보 후, 48시간내에 별지1, 2 서식에

의거 신고하여야 한다.

② 공상자가 부득이 신고할 수 없는 경우는 부서원이 신고의무를 대신할 수 있다.

제 4 장  공상급여

제 10 조 (휴업급여집행)

공상자가 회사가 인정하는 공상으로 복무에 임할 수 없는 경우 연봉제급여규정상의 휴직급

여의 예에 준하여 급여를 집행한다.

제 11 조 (요양비 정산신청)

공상자는 총무팀에 진료종료 후 진료비청구서, 영수증 등을 제출하여 요양비 정산 신청하여

야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진료 중인 경우에도 신청가능하다.

제 12 조 (예외)

진료비에서 입원실료, 컴퓨터 촬영(MRI), 영양제 투여료, 보철비, 간호비 등 부상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과잉진료부분에 대하여는 요양비에서 제외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03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1

공 상 신 청 서

부서명		직 급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사고경위 (6하원칙)
상기와 같이 공상을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별지 2

사 고 확 인 서

1. 사고자 인적사항

부서명 :

직  급 :

성  명 :

2. 사고내용(발생개요 및 피해상황)

3. 사고 후속조치 및 전망

4. 의견(중요사항)

200   년     월     일

작성자(총무담당) :                 (서명)

확인자(부 서 장) :                 (서명)

재해보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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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 1 조 【 목  적 】------

이 규정은 ○○주식회사( 이하 “회사”라고 한다 )의 임직원, 임시직 및 일용인부 등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과 제3자의 신체 및 재산상 피해에 관한 배상을 신속ㆍ공정하게 행할 수 있도록 제반사항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 적용범위 】

재해보상 및 배상과 관련된 사항은 다른 법령 및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이 있는 외에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 3 조 【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업무상 재해”라 함은 회사 업무상의 사유로 인해 신체적 부상 또는 질병을 얻었거나  사망하게 됨을 뜻한다.

2. “공상”이라 함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부상이나 질병 또는 신체장해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

규정 20  -Div-(    )                                                      ○○○○주식회사

3. “순직”이라 함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것을 말한다.

4. “보험보상”이라 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에 따라 노동부  지방노동청사무소 ( 이하 “노동관서”라고 한다 )가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말한다.

5. “자체보상”이라 함은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는 업무상 재해를 입은 직원등 산재법에 따라 보험보상을 청구할 수 없는 직원의 재해에 대하여 당사 보상ㆍ배상 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가 심의ㆍ의결을 거쳐 당해직원 또는 그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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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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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보험보상

제 4 조 【 산재보험성립신고 등 】

산재처리 담당부서( 이하 “담당부서”라고 한다 )는 관할 노동관서에 산재보험성립신고와 산재보험 대리인 선임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 5 조 【 재해발생보고 】

보험보상의 사유가 되는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담당부서는 그 재해의 원인과 내용 및 피재해 직원에 관한 사항을 관할 노동관서에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 6 조 【 보험급여청구 】------

① 보험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직원이 공상을 입었을 때에는 당해 직원은 관할 노동관서에 산재법이 규정한 보험급여를 청구하여야 하며, 순직의 경우 회사는 그 유가족에게 각종의 보험급여를 청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업무상 재해를 입은 직원 또는 그 유가족이 제1항의 보험급여를 청구하는 때에는 당해 담당부서는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 7 조 【 휴업보상 】

보험보상중 휴업보상금은 당사가 선급한 후 관할 노동관서로부터 수급하여 정산할 수 있다.

제 8 조 【 산재법령의 적용 】

본 절에서 특별히 규정하지 아니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산재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해보상, 유족보상

2. 산재보험료 납부와 관련한 사항

3. 기타 본 절과 관계있는 사항

제 2 절  자체보상

제 9 조 【 자체보상신청 】

회사에 공장 또는 순직의 인정과 자체보상을 받고자 하는 직원 또는 그 유가족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보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상 (순직) 인정신청서

2. 보상금 지급신청서

3. 사고경위서 (사고설명도면 및 사진 포함)

4. 진단서 (소견서) 또는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5. 목격자 진술서

6. 근무상황카드(별지서식 제1호) 및 작업일지(별지서식 제2호)

7. 기타 참고서류

제10조 【 보상의 종류 】

자체보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요양보상

2. 휴업보상

3. 장해보상------

4. 유족보상

5. 장의보상

제11조 【 요양보상 】

직원에게 공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 입원실 등급 】

공상요양자가 사용할 입원실의 등급은 담당의사의 소견에 따라 결정한다.

제13조 【 개인간호 】

① 개인간호에 대한 인정은 담당의사의 소견에 따라 결정한다.

② 개인간호인은 1인으로 하며 이에 대한 보수는 노동관서에서 통상 지급하고 있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요양상황에 따라 간호인을 2인까지 할 수 있다.

제14조 【 이송실비 】

공상자와 간호인의 이송에 필요한 교통비, 숙박료 및 식비는 실비로 지급한다.

제15조 【 보상수준 】

제10조 제 2 호 내지 제 5 호에 규정된 보상의 수준과 신체장해 등급은 산재법에 따르며, 보상급여는 각각 일시금으로 지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휴업보상금은 매월 1회 급여 지급일에 지급한다.

제16조 【 수급권의 보호 】

① 보상을 받을 권리는 퇴직을 이유로 소멸하지 아니한다.

② 보상을 받은 권리는 제 3 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보상금의 수령을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7조 【 근로기준법령의 적용 】

본 절에서 특별히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3 장  배  상

제18조 【 배상신청 】

회사 공작물의 설치 및 보존 등으로 인한 하자 또는 직원의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 또는 그 유가족이 배상을 원하는 경우에는 회사 배상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배상금 지급신청서

2. 진단서 ( 소견서 ) 또는 사망진단서 ( 사체검안서 )

3. 장해정도 및 노동력 상실에 대한 의사소견서

4. 사고경위서 ( 사고설명 도면 및 사진 포함 )

5. 인감증명서

6. 호적등본

7. 치료비 청구서 및 일일치료비 명세서

8. 기타 참고자료

제19조 【 배상기준 】

피해자 또는 그 유가족에 대한 배상기준은 원칙적으로 관계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20조 【 과실상계 】

① 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배상사고가 쌍방과실에 기인한 경우에는 그 과실 비율에 따라 상계 하여야한다.

② 제1항의 과실비율은 위 사건의 판례 또는 건전한 상식에 따라 판정하되 그 비율의 판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과실이 경과실일 경우에는 3할 이내, 피해자의 과실이 중과실일 경우에는 5할 이내를 배상금 산정금액에서 과실 상계한다.

제21조 【 합의배상 】

① 손해배상이 불가피한 배상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의배상을 할 수 있다.

② 피해자가 사고관계자로부터 배상금을 수령하였을 때에는 합의할 배상액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유리한 합의배상을 위하여 배상금의 일부를 합의전에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 【 합의서 】

① 배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손해배상합의서(별지서식 제3호)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손해배상합의서에는 공증을 받아야 한다.

제23조 【 구  상 】

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배상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 직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제24조 【 문  책 】

배상사고가 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일어난 경우에는 사고관계자를 문책할 수 있다.

제25조 【 자른 규정이 우선적용등 】

① 다른 규정에 의하여 피해자가 먼저 배상을 받거나 피해물이 보수된 경우에는 본장에 의한 배상을 하지 아니한다.

② 다른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당사차량으로 야기된 배상에 있어서는 그 자동차보험금으로 배상ㆍ종결하여야 한다.

제 4 장  보상. 배상위원회

제26조 【 설치 및 구성 】

① 업무상 재해발생에 따른 적절하고 합리적인 보상 및 배상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사 및 현장에 보상ㆍ배상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이상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7조 【 위원장등 】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 각 1인을 둔다.

② 본사는 ○○장을, 현장은 현장소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③ 부위원장, 위원 및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제28조 【 위원장의 직무등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유고시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9조 【 운  영 】

① 위원장은 필요시 간사의 건의에 의하여 위원회를 소집하며, 간사는 의안을 회의 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의안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시에는 고문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전문인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보상과 관계있는 직원 또는 제23조 및 제24조에 규정된 사항과 이해관계가 있는 직원에게는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 【  기  능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보상에 관한 사항

가. 공상 또는 순직의 인정여부

나. 보상의 종류와 금액

다. 기타 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배상에 관한 사항

가. 배상의 종류와 금액

나. 관계직원에 대한 구상권 행사의 여부

다. 기타 배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31조 【 보  고 】

담당부서의 장은 보상ㆍ배상절차가 종결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심의ㆍ의결된 결과를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심의일시 및 장소

2. 심의위원명

3. 보상 또는 배상 신청의 내용, 산출내역 및 지급액

4. 기타 참고사항

제 5 장  보  칙

제32조 【 주의의무 】

직원은 각자가 업무상 재해나 공사의 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3조 【 서류의 보존 】

재해보상ㆍ배상에 관한 관계서류는 완결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34조 【 위임사항 】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35조 【 산재법과의 관계 】

이 규정이 산재법에 위배된 때에는 산재법에 따른다.

부    칙

제 1 조 【 시행일 】

이 규정은 20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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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제1호】근무상황카드

【별지서식 제2호】작업일지

【별지서식 제3호】손해배상합의서

【별지서식 제1호】

근 무 상 황 카 드

□ 소속 :               직급 :                성명 :

구분 년월일	종 별	일자및시간			사 유	신청자 또 는 수명자	결 재
							주 무 부 서		총무부서
		일시 부터	일시 까지	일수 시간
							과 장	실 장	과 장	실 장

【별지서식 제2호】

작 업 일 지 현 장 명 : ○○○○ 작성일자 : ○○○○년 ○○월 ○○일	결재	담 당	부서장	임 원	사 장

구분	공종 및 공사내용		공정율	출 력 확 인
	공 사 명	세부작업		NO	성 명	주간 확인	야간 확인	확인 (서명)
명 일 예 상 작 업				전체출력인원
				지시
				전달
				사항

【별지서식 제3호】

손해배상 합의서

“갑”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명 :

“을”        주        소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20  년  월   일             소재                 현장에서 발생한 재해(또는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회사대표 ○○○을 “갑”이라 칭하고 산업재해 근로자측 대표 ○○○을 “을”이라 칭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 아     래 -

1. “갑”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고, “을”은 “갑”에 대하여 향후 민‧형사상의 이의와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

1) “갑”은 “을”에게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로 금 ○○○만원을 지급한다. 단, 이 금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제외한 금액임을 확인한다.

2) “갑”은 우선 금 ○○○ 만원을 20  년  월   일까지, 잔액 ○○○ 만원을 20  년  월   일까지 “을”에게 지급한다.

3) “갑”이 위 금액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에는 위 지급일들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할의 비율에 위한 지연손해금을 가산지급하며, “을”은 “갑”의 부동산, 채권 등 재산에 대하여 강제 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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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갑”과 “을”은 위 합의서를 공증하며, 본 합의와 관련된 분쟁은 “을”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한다.

첨부서류   1) 근로자 측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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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월  일

“갑” 회사명 :

대표자명 : ○○○ (인)

“을” ○○○ (인)

재해보상보험 급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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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 1 조 【 목  적 】------

이 규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이하“산재보험”이라 한다 )에 가입한 회사의 근로자가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 근로자의 치료와 요양에 관련된 급여지급에 관하여 근로자의 보호하고 적극 협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 적용범위 】

이 규정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산재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회사의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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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요양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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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조 【 요양신청 】

요양 신청은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해야 요양이 개시된다. 회사는 근로자의 요양신청에 적극 협력한다.

제 4조 【용양급여 】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산업재해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이 설치한 직영병원 또는 지정의료 기관에서 치료가관이나 치료비에 관계없이 치료를 받고, 치료비는 병원의 청구로 근로복지공단에서 당해 병원에 직접 지급한다.

제 5 조 【 지급범위 】------

① 산재보험에서 적용하는 요양비의 지급하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진찰, 진료비(3일내 치유되는 것, 한방치료 등 제외)

2. 약제 또는 치료재료, 의수, 의족 등의 위지, 기타 보철구의 지급비

3. 수술 및 기타 치료비

4. 입원비 (산재에서 인정하는 것)

5. 개호료 (간호비, 간병인비로 산재에서 인정하는 것

6. 환자의 이송비 등

7. 기타 “산재보상법”에서 인정하는 비용

② 상기 조항 외 지급대상 부상과 질병은 산업재해보상법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 한다.

제 3 장  휴업급여

제 6 조 【 목  적 】

휴업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로 일시적인 노동능력이 상실되어 소득이 없어진 데 따른 보상으로 요양기간 중 근로자 가계에 생계안정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급여이다.

제 7 조 【 지급대상 】

휴업급여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산업재해치료로 취업할 수 없다는 “의학적진단서”를 첨부한 장해근로자의 경우에만 “산업보상보험급여“로 지급된다.

단,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인 경우에는 요양대상이 되지 않는 만큼 “산재보상보험급여”로 지불하지 않고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회사가 직접보상 한다.

제 8 조 【 급여청구 】

휴업급여의 청구는 근로자가 회사와 의료기간의 날인을 받아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한다.

단, 통원치료의 경우에는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제 9 조 【 지급액 】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여 임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휴업급여”로 그 치료기간 동안 당해 근로자 평균입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치료가 끝날 때(완치를 뜻하지 않는다)까지 매월 1회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지불한다.

제 4 장  장해급여

제10조 【 장해급여대상 】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치유는 되었으나 당해 부상 또는 질병과 인과관계가 있는  신체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에는 보험급여 대상자로 한다.

제11조 【 장해등급 】

장해긍급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위촉한 의사의 신체등급판정에 따르며, 그 등급은 제1등급에서 제14등급까지 근로복지공단에서 정한 “신체장해등급표”에 따른다.

제12조 【 보상금액 】

장해보상급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정한 장해급여표의 기준에 의하여 1~3급은 연금으로, 4~7급은 수령자의 선택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8~14급은 일시금으로 받게 된다.

제 5 장  기타보상급여

제13조 【 장해특별급여 】

보험가입회사는 과실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재해근로자가 장해등급 1~3급까지 중장해를 입을 경우, 회사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하고 라이프니츠식 계산에 의거하여 전체를 잃어버린 보상을 받는 것으로, 특별장해등급은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하고, 공단은 회사로부터 징수하며, 급여지급에 따른 계수표와 상실률은 산재보상법에 의한다.

단, 취업의 정년은 취업규칙의 기준에 따른다.

제14조 【 상병보상연금 】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요양개시 후 2년 동안 치료를 받았는데도 완치되지 않고, 질병 및 부상의 폐질 정도가 “산재보상법”“근로복지공단”에서 정한 “폐질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은 신청자에게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한다. 장해급여를 받고 있는 자가 재발하여 재요양을 개시한 경우 2년이 지나면 상병보상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상병보상연금을 받는 자는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제15조 【 유족급여와 장제비 】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유가족에게 평균임금의 1300일 분에 해당하는 유족급여가 지급되며, 유족급여는 수령자의 선택에 따라 일시금 및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장제비는 120일 분의 평균임금이 실제로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지급된다.

제16조 【 유족보상순위 】

유족 보상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자녀, 부모, 조부, 조모, 형제자매의 순으로 하되 양부모는 실부모에 우선한다. 유족보상의 순위는 다음과 같다.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손자

5. 조부모

6. 형제자매

부    칙

제 1 조 【 시행일 】

이 규정은 20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