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도시철도사무의 위탁에 관한 규칙

(제정) 2009-08-05 규칙 제 3654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도시철도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조(사무의 위탁 등) 부산광역시장은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의 위임을 받은 사무 중 별표의 사무를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에 따른 부산교통공사에 위탁한다.

「철도안전법 시행령」제62조(권한의 위임)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해당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소관 도시철도(「도시철도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또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도시철도의 건설과 운영의 위탁을 받은 법인이 건설·운영하는 도시철도를 말한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해당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09.6.25>

1.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술을 마셨거나 마약류를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 또는 검사

2. 법 제4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위해물품 휴대에 관한 허가

3.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보호지구안에서의 행위의 신고수리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금지·제한 또는 필요한 조치명령

4.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 및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

5. 법 제47조, 법 제48조제5호·제7호·제9호, 법 제49조제1항, 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제3조(준용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탁에 관한 계약체결 등에 관해서는「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8조 및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8조(계약체결)   ① 시장은 민간위탁 대상기관이 선정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0. 12. 29>

1. 수탁기관의 명칭·주소

2. 민간위탁의 목적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위탁기간

5. 위탁수수료 또는 비용

6. 수탁기관의 의무

7. 계약의 해지

8. 계약위반에 따른 책임

9. 계약의 해석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신설 2010. 12. 29>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면 수탁기관의 명칭, 위탁사무명, 위탁기간 등을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신설 2011. 8. 10>

제8조의2(위탁기간의 갱신) 시장은 위탁기간을 갱신하려는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원회에서 수탁기관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다만,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3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이 조에 따라 위원회의 평가를 거친 것으로 본다.<본조신설 2010. 12. 29, 개정 2011. 8. 10>

제10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   ①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시장은 수탁기관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사무에 대한 서류·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시장은 수탁기관의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④ 시장이 제3항에 따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2011. 8. 10>

⑤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위 탁 사 무(제2조 관련)

사 무 명	근거법령
1. 도시철도종사자가 술을 마셨거나 마약류를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 또는 검사	「철도안전법」 제41조제2항
2.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다음 각 목의 행위에 대한 조사․확인	「철도안전법」 제81조제1항제8호부터 제11호까지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가. 여객열차 안에서의 금지행위	「철도안전법」 제47조
(1)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출입금지장소(운전실, 기관실, 발전실, 방송실)에 출입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열차의 운행 중에 비상정지버튼을 누르거나 철도차량의 측면에 있는 승강용 출입문을 여는 등 철도차량의 장치 또는 기구 등을 조작하는 행위
(3) 여객열차 밖에 있는 사람에게 위험을 끼칠 염려가 있는 물건을 여객열차 밖으로 던지는 행위
(4) 그 밖의 공중 또는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위
(가) 여객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동ㆍ식물을 안전조치 없이 여객열차에 동승하거나 휴대하는 행위
(나) 타인에게 전염의 우려가 있는 법정 전염병자가 도시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여객열차에 타는 행위
(다)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여객에게 기부를 청하거나 물품을 판매ㆍ배부 또는 연설ㆍ권유 등을 하여 여객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위
나. 선로 또는 출입금지 도시철도시설 안에서 철도운영자의 승낙 없이 통행하거나 출입하는 행위	「철도안전법」 제48조제5호
다. 도시철도시설 안에서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산업폐기물ㆍ생활폐기물 또는 오물을 버리는 행위	「철도안전법」 제48조제7호
라. 열차의 운행 중에 타고 내리거나 고의적으로 승강용 출입문의 개폐를 방해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철도안전법」 제48조제9호
마. 열차 또는 도시철도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도시철도안전 및 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행하는 도시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에 따랐는지 여부	「철도안전법」 제49조제1항

서울특별시 철도안전에 관한 사무위탁 규칙

[시행 2008.10.16] [서울특별시규칙 제3636호, 2008.10.16,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104조제4항에 따라 행정능률의 향상과 이용 승객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장이 위임받은 사무 중 서울메트로 및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에 위탁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사무 등) ① 서울특별시장이 서울메트로 및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에 위탁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② 이 규칙에 따라 위탁한 사무 중 수탁기관의 조사·확인 등에 의하여 시장이 부과·징수한 과태료의 3퍼센트를 징수교부금으로 수탁기관에 교부한다.

제3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 위탁사무 처리 등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또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2008.10.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별 표] 위탁사무 (제2조제1항 관련)